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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과세구조

퇴직연금 과세체계(E-E-T형) 개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부담금 납입단계(Exempt)와 운용수익 발생단계(Exempt)에서 과세를 이연하고 퇴직급여 수령단계(Taxed)에서 과세하는 'E-E-T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E-T형' 과세체계 하에서 납세자는 과세이연에 따른 시간가치만큼의 절세효과를 누림은 물론 실질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도 얻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급여수령 단계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그 방식에 따라 과세체계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즉, 퇴직급여를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분류과세되며,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에는 연령 및 유형에 따라 분리과세 됩니다.

단계별 과세 방법

  1. STEP 1 부담금 납입 시 Exempt
    기업(사용자) 납입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손금산입
    • 확정급여형(DB) : 퇴직금 추계액 범위 내에서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손금산입
    • 확정기여형(DC) :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손금산입
    기업(근로자) 납입분
    사용자 부담금과 별도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세액공제
    • 확정급여형(DB) : 해당없음
    • 확정기여형(DC) :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2. STEP 2 적립금 운용 시 Exempt

    이자, 배당금 등 적립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3. STEP 3 퇴직급여 수령 시 Taxed
    연금 수령 시
    연령 및 유형에 따라 분리과세
    • 연간 1,200만원 한도(연금액 매월 100만원까지 수령시도 분리과세)
    • 퇴직소득(이연퇴직소득세 70%), 근로자납입분 및 운용수익(연금소득세 5.5%~3.3%)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분류과세
    •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공제, 과표구간 적용 시 과표를 12배수로 환산적용

용어해설

용어해설 상세내용으로 손금산입,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에 대한 용어해설입니다.
손금산입 법인의 지출내역 등에 대해 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산입’이라 함)
종합과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및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
분리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소액연금, 복권 당첨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
분류과세 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소득(퇴직소득, 양도소득)의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종류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종합소득 합산에 따른 적용세율 인상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