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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고객센터 대표전화 1588-7937, 상담시간 : 09:00~18:00
현재 페이지 위치 Home > 퇴직연금제도 > 가입자 교육 안내 > 가입자 교육과정 안내

가입자 교육과정 안내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과 관련하여 사용자(기업)와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로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2항 : 사용자의 책무

  •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3조 5항 :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제외한 DB/DC/혼합형 등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 교육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영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에 대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및 법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도별 가입자 교육과정 안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 퇴직연금 (IRP)
1. 급여 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및 지급상황 1.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 상황
2. 사용자의 부담금액,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 상황 2.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3. 예상 급여액 대비 적립금 규모 3.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4. 가입자의 전직·이직 시의 처리절차, 퇴직 시의 적립금 운용·관리방법 4. 가입자의 연령·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 사용자는 노사합의에 의해 규약으로 정한 방법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 구체적인 교육방법으로는 집합교육 / 온라인교육 / 서면교육 등의 방식이 있으며 이들 중에서 가입자가 가장 참여하기 쉬운 방법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 위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는 퇴직연금제도별로 다음 사항에 대해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STEP 1 교육위탁 계약체결

    운용관리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선택하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 교육을 위탁하는
    계약 체결

    퇴직연금규약에 의해 교육방법을 정하지 않은 단체는 서면교육으로 하되,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중 하나를 병행하여 교육하여야 함

  2. STEP 2 교육계획 수립

    교육내용 / 일정/ 대상 등을 감안하여 상세한 교육계획 수립

  3. STEP 3 교육실행

    교육계획에 의거해 교육 실시

    집합/온라인/서면교육에 대한 교육실시 확인서류를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가 각각 보관

  4. STEP 4 피드백

    교육결과의 평가, 사용자 통지 및 공유를 통해 추후 시행할 교육에 대한 제반 사항을 수정하고 필요 시 재교육 등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