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소개
퇴직급여제도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 제도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되었을 때에만 받을 수 있었고 그 외에는 지급하지 않는 해고 수당의 기능을 하는 임의제도에 불과 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1961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임의퇴직이나 해고 등 퇴직 원인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제도로 강화되었고, 그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까지 제도가 적용되는 범위가 확장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기대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근로자의 은퇴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퇴직금 제도에 대한 질적인 변화가 요구되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존의 퇴직금제도보다 넓은 개념이며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의 폭을 훨씬 더 다양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수 년간의 퇴직연금제도 시행을 통해 도출된 개선된 내용으로 2012년 7월부터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기업과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는 크게 보면 기존의 법정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의 변천과정
1953년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 제도가 처음 도입 되었습니다. 이때는 해고수당 기능(임의제도), 법정퇴직금 제도(1961)가 있었습니다. 2005년 12월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면서 퇴직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때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 개인퇴직계좌(IRA), 개인형 개인퇴직계좌(IRA)가 있었습니다. 2012년 07월에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는 DB/DC 동시가입(혼합형) 허용, 복수사용자 DC형 제도(연합형) 허용 및 기존의 퇴직연금제에서 개인퇴직계좌(IRA)를 개인형퇴직연금(IRP)로 격상시키고, 자영업자의 IRP 가입허용을 통한 퇴직연금 시장확대·강화 및 가입자의 수급권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의 퇴직보험, 퇴직신탁은 2010년12월31일자로 효력만료 되었습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비교
| 구분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
| 운용, 적립구조 |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시까지 퇴직금을 보관해 두었다가 일시금 형태의 목돈으로 회사에서 수령하게 됨 |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적립(매월/분기/년)하고 근로기간중에 적립·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음 |
| 적용대상 | 모든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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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작성 | 취업규칙 작성 신고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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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자산)관리 계약주체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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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부담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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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부담 |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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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적립 부담금 수준 | 사용자 재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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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형태 | 일시금 | 공통 : 연금 또는 일시금 |
| 퇴직연금수령조건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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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수준 | 퇴직시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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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위험부담 |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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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인출 | 가능(노사합의시 중간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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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제공 | 불가 | 공통 : 50%까지 가능(법정사유) |
퇴직연금제도 도입효과
기업
법인세 절감
- 확정급여형의 경우 납입 부담금은 추계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 절감
- 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용자 납입 부담금 전액에 대해 비용 인정
투자대상 확대
- 고객 Needs에 맞는 수익/위험의 조합을 통한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 보험 : 이율보증/금리연동/실적배당형 상품
- 은행 : 각종 예금
- 기타 : 수익증권/뮤추얼펀드 등
변화된 노무/인사관리에 적합
- 성과주의 임금제도, 연봉제, 임금 피크제 등 다양한 인사제도에 부합
- 근로자 본인의 퇴직급여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근로자의 만족도가 제고됨
-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수단 제공을 통한 인재유인 및 이탈 방지 효과
비용 예측 및 재무관리 용이
- 정기적(매월/매분기/매반기/매년)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되고 부채비율이 개선되어 재무건전성이 향상됨
개인
퇴직금 수급권의 강화
- 사외적립을 통해 금융기관이 퇴직금 재원을 관리하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됨
근로자 개인별 맞춤형 노후설계 가능
- 직원별 성향에 맞는 제도의 선택 가능
- 퇴직시점에서 개인별 일시금 또는 연금중 유리한 방식 선택 가능
세제 혜택에 따른 실질소득의 증가 및 목돈마련 기회 부여
- 운용기간 중 비과세 후 퇴직 시 저율의 퇴직소득세/연금소득세 부과
- 중간정산등으로 소진되는 것을 막아 목돈 마련의 기회를 부여한 제도
우대서비스 혜택 수혜 및 투자교육 지원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서비스 수혜
- 매년 1회 이상 투자교육 제공(퇴직연금, 주식, 부동산, 세금등)
- 자산운용 정보 제공 등 투명한 퇴직금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