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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고객센터 대표전화 1588-7937, 상담시간 : 09:00~18:00
현재 페이지 위치 Home > 퇴직연금제도 > 제도안내 > 퇴직급여제도 개요

퇴직급여제도 개요

장기근속자 중심의 기존 퇴직금제도에 대한 개선의 결과물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는 기업경영의 예측이 어려워져 갑자기 도산하거나 퇴직금이 별도로 적립되지도 않고 필요시의 운영경비로 전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해 근로자도 잦은 이직이 발생하게 되고 그때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등으로 소진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성과급 제도,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등 인사제도가 다양해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퇴직금 제도가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제도에 대한 개선

기존 퇴직금 제도는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증대, 퇴직금 미지급 사례 증대, 잦은 이직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소진 및 짧은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 소액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및 안정적 노후생활자금 확보에 용이합니다.

사적연금 영역의 보강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화 기여 장치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이 없는 노후기간이 향후 30~40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대 직장인의 약 60%는 노후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더라도 공적연금(국민연금)에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형편이라 기초생활 이상을 보장받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게다가 재정위기가 상시화된 오늘날의 세계경제 하에서는 비대화된 공적연금 영역에서 초래되는 국가재정의 위기를 낮추기 위해 정책적으로 그 비중을 축소하고자 노력하는 추세이기에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3층 보장 설계로 안정된 노후생활 유지

개인보장(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가입을 하며 국가에서 운영합니다. 기업보장(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하며 기업 또는 근로자가 자산운용을 합니다. 개인보장(개인연금)은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하며 금융기관에서 운영합니다.

은퇴이후 ~ 국민연금 수령 前까지의 소득공백기에 대한 징검다리 기능

소위 ‘마(魔)의 10년’ 또는 ‘신(新) 보릿고개’라고도 불리는 55~65세의 기간(=퇴직~국민연금 수령 시작시기)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魔)의 10년을 위한 노후설계도

평균 은퇴연령이 55세, 국민연금 수급평균 연령이 65세입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급 가능함에 따라 55세~65세의 기간인 마의 10년에 대한 대책으로 퇴직연금을 수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