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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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급여형(DB)(선택됨)
-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 다수사용자 DC
- 혼합형(DB+DC)
- 개인형퇴직연금
(IRP) - 제도비교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란?
- DB : Defined Benefit
-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예: 평균임금×근속연수×지급율)
- 기업이 운용하므로 근로자는 적립금 투자 운용 부담이 없음
- 임금상승률이 예상운용수익률보다 높은 기업의 근로자, 연공급 임금체계 기업의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에 유리한 제도
주요 내용
| 구분 | 퇴직금연금제도 |
|---|---|
| 급여수준 | 퇴직일 기준 일시금액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상당액 이상이어야 함 |
| 연금수령조건 |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
| 부담금수준 | 퇴직연금규약에서 약정한 주기로 적정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함 |
| 중도인출 가능여부 | 허용되지 않음 |
| 담보제공 가능여부 |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법정사유에 한해 가능 법정사유 |
| 최소적립금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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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 |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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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기업형IRP 퇴직연금제도란?
- DC :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연간 임금총액의 1/12), 근로자가 직접 운용상품을 선택하여 그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급여액이 변경되는 제도입니다.
- 기업형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확정기여형(DC) 제도와 동일하게 운영되는 제도이며, 규약신고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기업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근로자의 DC계좌로 적립하고, 근로자는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갖고 운용하여 퇴직시 수령
- 즉, 퇴직급여 수령액의 크기는 개별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차이가 남
주요 내용
| 구분 | 퇴직금연금제도 |
|---|---|
| 급여수준 | 개별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다름 |
| 연금수령조건 |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
| 부담금수준 | 매년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규약에서 약정한 주기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 |
| 중도인출 가능여부 | 법정사유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법정사유 |
| 담보제공 가능여부 |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담보제공 가능
※ 담보대출은 법령근거는 있으나 세부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당사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 추가납부 가능여부 | 근로자 개인의 추가 납부가 가능하며, 개인의 추가부담금은 개인연금저축과 합하여 세액공제 가능(연700만원 한도) |
| 예금자보호 |
개인추가부담금 중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한해 예금보험공사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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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사용자 DC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동 법에 의하면 다수사용자 DC제도는 대표사용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사전인가를 받은 퇴직연금규약을 활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동일한 제도를 도입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표준규약의 주요 내용
확정기여형(DC)에서의 기본적인 퇴직연금규약 사항 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대표사용자의 요건, 선정 및 등록절차, 역할
- 적립금 운용방법 및 투자지침
- 제도의 추가가입 또는 탈퇴절차 등의 사항
-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의 적립금 운용방법
- 규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도의 탈퇴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명칭
-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도의 특징
대표사용자가 마련한 퇴직연금표준규약에 각 기업들이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규약작성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며, 제도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퇴직연금 가입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중소기업 등이 편리하게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문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고 1명의 근로자가 DB형과 DC형의 2가지 제도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구분 | 퇴직금연금제도 |
|---|---|
| 특징 |
|
| 재직근로자의 추가불입 | 가능(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 한도) |
| 중도인출 | DC가입 부분만 중도인출 가능(단, 법정사유에 한함) 법정사유 |
| 장점 | DB의 장점(확정된 급여보장)과 DC의 장점(운용수익) 공존 |
| 세액공제 | 근로자 개인의 추가납부가 가능하며, 개인의 추가부담금은 개인연금저축과 합하여 세액공제 가능(연700만원 한도) |
| 예금자보호 |
개인추가부담금 중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한해 예금보험공사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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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가입 예시
퇴직연금규약을 통해 DB형 40%, DC형 60% 비율의 혼합형 제도를 가입한 사업장의 3년 근무자의 퇴직급여 산정기준 예시입니다.
- DB형 퇴직급여 : 3년에 해당하는 DB형 가입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급여 × 40%
- DC형 퇴직급여 : 사업주가 3년 동안 지급한 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가입자가 운용한 결과금액
혼합형 도입에 따른 다양한 연금제도 설계 예시
| 구분 | 퇴직금연금제도 |
|---|---|
| 단독제도 | DB / DC / 다수사용자 DC |
| 병행제도 | 근로자 일부는 DB, 또 다른 일부는 DC에 별도로 가입 |
| DB + DC : 모든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DB와 DC에 동시 가입 | |
| DB / DB + DC : 근로자 일부는 DB, 일부는 혼합형에 가입 | |
| DC / DB + DC : 근로자 일부는 DC, 일부는 혼합형에 가입 | |
| DB / DC / DB + DC : 근로자 일부는 DB와 DC에 별도로 가입하고 또 일부는 혼합형에 가입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란?
-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이전에는 개인퇴직계좌(IRA)로 불리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의해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격상된 제도로, 근로자가 퇴직 혹은 이직시 본인명의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이전·적립하고 각종 금융상품으로 은퇴시점까지 운용하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구분 | 퇴직연금제도 |
|---|---|
| 대상자 |
|
| 퇴직자의 급여이전 기능 | 퇴직/이직시 퇴직금 의무이전 예외사유 |
| 재직근로자의 추가납입 | 가능(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 한도) |
| 중도인출 | 중도인출 가능(단, 법정사유에 한함) 법정사유 |
| 중도해지 | 중도해지 가능 |
| 세액공제 | 근로자 개인의 추가납부가 가능하며, 개인의 추가부담금은 개인연금저축과 합하여 세액공제 가능(연700만원 한도) |
| 예금자보호 |
개인추가부담금 중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한해 예금보험공사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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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확대적용의 의미
- 잦은 이직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IRP로의 전환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이며, 그동안 3층 사회보장체제에서 배제되어 온 자영업자에게도 2층이 개방됨으로써 연금시스템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임
- 개정법에서는 퇴직 시 받은 급여의 IRP 이전을 자동화하고 있어 퇴직연금체계로의 유입률이 상승할 것임
- 추가적인 노후자금을 준비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DB형 가입자들에게도 추가납입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임
- 기존 퇴직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자영업자들의 활용도 또한 높을 것임
- IRP는 운용방식이 DC형과 동일한데다가 퇴직급여의 IRP 이전이 자동화되고 가입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시장의 중심축이 DB형에서 DC형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 촉매역할이 기대
제도비교
|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기업형IRP | 개인형퇴직연금(IRP) |
|---|---|---|---|
| 비용부담 | 사용자(기업) | 사용자(기업) | 사용자로부터 받은 퇴직금 혹은 중간정산금(근로자 추가 적립가능) |
| 부담금 수준 | 연금수리로 산출 | 연간 급여의 12분의 1이상 |
|
| 퇴직급여액 | 퇴직금과 동일 | 운용실적에 따라 상이 | 운용실적에 따라 상이 |
| 적립금 운용책임 | 사용자(기업) | 근로자 | 근로자 |
| 중도인출 | 불가능 |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가능 |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가능 |
| 제도변경 | DC로 변경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 예금자보호 | 비보호 | 원리금보장형상품에 한해 보호 | 원리금보장형상품에 한해 보호 |
| 지급방법 | IRP로 이전 | IRP로 이전 | 해지 시 일시금수령, 55세 이후 연금수령 가능 |
| 적합한 기업/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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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동이 많은 근로자 | 퇴직급여 수령 및 개인추가부담금을 납입하고자 하는 근로소득자 |